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에서 진료와 연구, 교육에 젊음을 바친 노년의 교수들이 이달 말 정년 퇴임한다. 정년 교수들은 봉직과 업체 CEO 등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오는 2월 28일부로 정년 퇴임하는 주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 현황을 취재했다.우선,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박성섭 교수와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윤강섭 교수,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 보라매병원 신경외과 정영섭 교수, 보라매병원 내과 정희순 교수 등이 교직에서 물러난다.서울대병원 정년 교수들, 왼쪽부터 박성섭, 윤강섭, 이종구, 정영섭, 정희순 교수.이중 윤강섭 교수는 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과 병원장 등 동거동락을 함께 했으며, 이종구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방역의료 대가로 사스와 메르스 이어 코로나 방역체계 구축에 일조했다.박성섭 교수는 클라비스테라퓨틱스 대표이사로 진단검사 분야 CEO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을 역임한 내과 김형중 교수와 파킨슨병 권위자 신경과 이명식 교수, 대장항문학회와 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외과 김남규 교수, 간 이식 명의인 외과 김순일 교수, 복강경 로봇수술 첫 시행한 외과 이우정 교수가 정년한다.세브란스 정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김형중, 이명식, 김남규, 김순일, 이우정, 주진양, 강호정, 양익환, 성공제. 최은창 교수. 또한 신경외과 주진양 교수와 정형외과 강호정 교수, 정형외과 양익환 교수, 안과 성공제 교수, 이비인후과 최은창 교수, 의생명과학부 이명식 교수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의대 교수직을 마감한다.고려대의료원은 생화학분재생물학교실 박길홍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이미경 교수, 정형외과 이순혁 교수, 비뇨의학과 이정구 교수, 내과 서흥석 교수, 흉부외과 선경 교수 등 학계와 의료계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이 교정을 떠난다.고려대의료원 정년퇴임 교수들, 왼쪽부터 박길홍, 이미경, 이순혁, 이정구, 서흥석,  선경 교수.가톨릭의료원은 12명의 교수들이 정년한다.소아청소년과 서병규 교수와 마취통증의학과 성춘호 교수, 이비인후과 김민식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최종호 교수, 순환기내과 백상홍 교수, 내분비내과 강무일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진택 교수, 외과 김욱 교수, 산부인과 노덕영 교수 및 이귀세라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정수미 교수, 신장내과 송호철 교수, 산부인과 류기성 교수 등이다.가톨릭의료원 정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서병규, 성춘호, 김민식. 최종호, 백상홍, 강무일. 김진택, 김욱, 노덕영, 이귀세라, 류기성 교수. 강무일 교수는 가톨릭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김욱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 교수협의회장을, 이궤사라 교수는 성빈센트병원 분만실장 등을 역임하며 의료원 발전에 기여했다.서울아산병원은 소화기내과 김명환 교수 및 정영화 교수, 호흡기내과 김우성 교수, 신장내과 이상구 교수,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 소아청소년과 박영서 교수, 영상의학과 김표년 교수 및 김상준 교수, 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등이 정년 퇴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아산병원 정년퇴임 교수들, 상단 왼쪽부터 김명환, 정영화, 김우성, 이상구, 김영탁, 박영서, 김표년, 김상준, 임경수 교수. 김명환 교수와 김영탁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자문교수로 진료를 이어갈 예정이며 임경수 교수는 정읍아산병원장으로 임용되어 경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상황이다.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이종서 교수와 신경과 정진상 교수 및 나덕렬 교수, 소아청소년과 구홍회 교수 등이, 경희대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김건식 교수와 안과 진경헌 교수 등 학회장과 병원장을 역임한 대가들이 정년 대열에 합류했다.왼쪽부터 이종서, 정진상, 나덕렬, 구홍회, 김건식. 진경헌 교수. 이종서 교수는 해운대부민병원 봉직의사로, 정진상 교수는 신경과의원 개원을, 나덕렬 교수는 의원급 이직을, 구홍회 교수는 혈우재단 등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중앙대병원은 영상의학과 김양수 교수, 정형외과 장의찬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인원 교수 등이, 이화의료원은 재활의학과 윤태식 교수와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 이비인후과 정성민 교수, 신장내과 최규복 교수 그리고 한림대의료원은 신경과 이병철 교수와 안과 박인원 교수, 영상의학과 이열 교수 등 해당 병원과 의학계를 주름잡던 교수들이 교단에서 내려온다.왼쪽 상단부터 김양수, 정의찬, 박인원, 윤태식, 김승철, 정성민, 최규복,  이병철, 박인원, 이열 교수. 충남대병원은 진단검사의학회장과 임상미생물학회장을 역임한 진단검사의학과 구선회 교수가, 전남대병원과 전남의대는 미생물학교실 류필열 교수와 직업환경의학교실 문재동 교수, 외과 윤정한 교수, 피부과 이승철 교수, 이비인후과 장철호 교수 등이 상아탑과 이별한다.부산대병원은 병원장과 공공정자은행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비뇨의학과 거목인 박남철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장과 부산의대 부학장을 수행한 신경외과 최창화 교수, 기획조정실장과 국립부곡병원장을 지낸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인 교수 등이 정년퇴임한다.왼쪽부터 구선회, 류필열, 문재동, 장철호, 박남철, 최창화, 정영인 교수. 정년을 앞둔 A 교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로 30여년 지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선배들에게 배운 진료와 연구, 교육 등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여정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대다수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은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정년교수 퇴임식을 비대면 행사 등 약식으로 진행해 과거와 같은 의대와 의국 차원의 정년 논문집 축하연을 찾기 힘든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김민식 신임 장관정책보좌관(만47세·한국외대 2002년졸)이 취임과 동시에 의료계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이 복지부 정책 보좌관 시절 파격적인 소통을 보여준데 이어 김민식 신임 보좌관도 의료계와의 남다른 소통 역량을 발휘하면서 장관 정책보좌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 보좌관에서 복지부 장관 보좌관으로…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복지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복지부 공무원 1/3이 중수본 및 파견 으로 겸직하고 있다보니 의료계 현장과 소통 및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 역할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소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장관을 보좌하는 것 이외 의료계 밑바닥 정서까지 읽고 협의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그의 각오다.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두루 거치면서 정무적 감각을 차곡차곡 쌓아온 인물. 그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좌관으로 CCTV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앞서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할 당시 연금공단 팀장으로서의 역할도 장관 정책보좌관 역할에 밑거름이 됐다. 그는 "임기말,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통제해 팬데믹이 아니라 풍토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지부로 왔다"고 했다. 복지부에서의 역할은 장관을 비롯해 조직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통이 필요한 곳이라면 대신 달려가는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도 폭 넓게 '조커'로 활용해달라고 했다"면서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슬기롭게 헤쳐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보과관은 일각에서 정권말 이동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 후 계획은 차후에 고민하겠다며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짧은 임기가 예상되는 만큼 의아해하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경험을 복지부에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특히 국회에서 심사, 논의하는 법안에 대해 잘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민식 신임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22년도 복지부 정책 방향은? 김민식 정책 보좌관은 올 한해 복지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임기 말 상황이다보니 문 정부 국정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추진, 간호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22년도 비대면진료 등 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고하는 의료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의료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일각에선 기존 공공의료정책을 반복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풀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기관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선정국 속 장관 정책 보좌관 역할은? 올해 5월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선자의 공약을 국정목표를 정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상당수 현 정부 과제를 계승,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경우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정책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약분업과 같은 큰틀에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의 변화에 대한 공약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의료정책 사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간병비 문제는 잘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서 여당 간사 보좌관을 맡았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서 정책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보좌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최근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무기로 국회에서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으로 진출하면서 활동무대를 확장 시키고 있다. 최근 임명장을 받은 보건복지부 김민식 장관 정책보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춘택 대외협력관부터 얼마 전 청와대로 재입성한 대통령비서실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복지위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의료계와의 끈끈한 소통 창구를 유지, 수시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그래픽이미지: 메디칼타임즈 최근 임명장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전현희 전 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입성해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보건의료분야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특히 그는 김성주 의원이 과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함께 공단행을 택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이 총선에 성공하면서 최근까지 복지위 여당 간사 보좌관을 지내면서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법안이 도출되는데 일조하며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또한 최근 신현영 의원 보좌관에서 식약처로 자리를 옮긴 홍춘택 대외협력관 또한 국회 복지위 보좌관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 그는 전혜숙 의원, 양승조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후 김용익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옮겨가면서 건보공단 이사장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홍 대외협력관은 국회와 정부기관을 넘나들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미경 전 의원실 비서관으로 국회에 입성해 김용익 전 의원 당시 전공의법 제정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눈도장을 받았던 인물. 이후 정춘숙 의원 보좌관 업무 중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행정관으로 청와대 입성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후 복지부 장관 보좌관을 지내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하던 중 다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브레인으로 승진한 조원준 수석전문위원도 국회 보좌관 출신. 그는 국회 비서관부터 보좌관 시절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통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당내에서도 실질적인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도맡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의 소통에 강한 조 수석위원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 당시 의료계와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한 바 있다. 국회 복지위 보좌관 출신의 왕성한 활동을 두고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소외된 분야인 보건의료에 오랜 시간 전문성을 갖춰온 보좌관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에서도 역할이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특정 당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밸런스를 유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김민식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3급)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식 보좌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정책보좌관에 국회 김성주 의원실 김민식 보좌관을 8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김미남 장관 정책보좌관이 3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내부 승진한데 따른 후속 조치. 김민식 보좌관은 전현희 전 의원실 보좌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과 인연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 김민식 정책보좌관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으로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인물.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혼란기에 장관 보좌진으로 적격이라는 평가다. 의료계 관계자는 "김 보좌관은 오랜 시간 보건의료 분야를 맡아온 만큼 전문성은 기본이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면서 "앞으로 장관 정책보좌관으로서 의료계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 예정인 간호법을 둘러싸고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의료계 단체가 연합군을 이뤄 법 제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까지 연대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좌측부터 김민석 위원장,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3명의 의원은 각각 간호법 및 간호·조산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은 김민식 복지위원장,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 오늘 복지위는 해당 법안 3건을 모두 심사할 예정으로 어떤 조항이 논란이 되는지 살펴봤다. 일단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 의사들이 주목하는 조항은 간호법 내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김민식 위원장 제12조, 서정숙 제 13조, 최연숙 제 13조 해당). 김민석 위원장과 최연숙 의원은 각각 해당 조항에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했다. 이는 현재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에서 변화된 부분.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현재와 달리 '처방'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기서 '처방'은 향후 전화처방이 되는 등 확장성이 커 의료체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의사의 전화 처방을 통해 간호사가 단독개원 형태로 요양원 등을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적극 나서는 이유는 간호법 조항 중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 실제로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3명이 발의한 간호법에 모두 간호사 업무 범위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의 지도'를 포함시켰다. 이어 김민석, 최연숙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 지도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의사, 간호사의 지도를 받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군림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응급구조사와 간호법은 무슨 상관일까. 이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 3건 모두 동일한 문구가 적혔다. 현재는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명시 즉, 진료보조 업무로 제한돼 있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문구를 변경하는 순간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이다.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는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해당 병원에선 상당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할 것이다. 결국 응급구조사는 존폐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전 9시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수가 도입 근거 조항이 격론 끝에 국회 법안 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5일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후 법안소위에 심사한 보건의료 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건강보험법안 중 의료계가 주목한 지역수가제 도입 신설 조항을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불균형을 감안한 지역수가제로 조문을 조정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산제를 들며 신중 검토 의견을 피력했으나, 개정안 발의자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역 의료기관 경영악화를 제기해 지역수가 법적 근거 마련 수정안으로 마무리됐다. 1인 1개설 위반 및 명의대여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제한 조항은 이견 없이 의결됐다. 건강보험 기금화 신설 조항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보류됐다. 감염병예방법안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근거 조항은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여야는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무과실 의료사고 지원 문구는 기재부 반대로 삭제했다. 기재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은 개별법이 아닌 기존 법체계(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산부인과)만 예외적으로 국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 곤란 의견을 개진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과 관련 의료단체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감염병 상황 하에서 전향적이고 개방적 수준의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서 전제조건으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과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환자 쏠림 방지와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초치가 일반적인 상황에도 적용될 경우 원격의료 산업육성을 통한 의료영리화로 이어져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반 상황은 의료법에서 별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식)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를 담은 의료법안은 26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심사를 속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좌관들로 구성된 의회정책아카데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사)의회정책아카데미(명예원장 이병길, 국회사무처 전 사무처장)는 20일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4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생명과학 정책전문 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과정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과 바이오 제약 정책 전문가로 과정으로 나눠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통과정은 국민연금공단 김민식 비서실 보좌관과 고경전 전 김명연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정책위원 등이 국회 법률안과 예산과, 문재인 케어 정책방향을 강의한다. 보건의료 심화과정(A 코스)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안 및 방향을, 이동현 박사(신경림 의원실, 원희목 의원실 전 보좌관)과 김승희 의원실 유경선 보좌관이 보건의료정책 심사 및 감사 사례를 발표한다. 바이오제약 분야 심화과정(B 코스)은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현 정부의 바이오제약 정책 현안 및 방향을, 김상희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이 바이오제약 정책 심사와 감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8강, B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8강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150만원이다.(수강 문의:070-4103-0905) 의회정책아카데미는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정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현직 보좌관 114명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병길 명예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공공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생명과학 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의회정치의 효율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국회의원 임무수행을 해오던 보좌관 출신 인사 채용을 활성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까지도 국회 보좌관 출신 채용을 통해 대관라인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들도 국회 보좌관을 지낸 인사를 정책보좌관 형식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왼쪽부터 복지부 고영상 정책관, 건보공단 홍춘택 정책보좌관. 우선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 취임 직후 국장급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김창보 씨(별정직 고위공무원)를 인사 발령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는 정책보좌관 채용에 앞서 서기관급 장관 정책관에 고영상 씨를 특별 채용했다. 이 중 고영상 정책관은 신계륜 의원과 유기홍 의원, 강창일 의원, 이목희 의원, 최동익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인물. 이러한 경력을 살려 현재 박능후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에서 당·정·청 조율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특별채용하며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 후 국회의원 시절 인연을 맺은 홍춘택 보좌관을 별정직으로 특별채용 했으며, 연금공단 역시 김성주 이사장 국회의원 시절을 함께했던 김민식 보좌관이 정책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한병원협회도 법안 발의를 포함한 대관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영입했다. 이들은 나경원 의원과 오영식 전 의원(현 코레일 사장)을 보좌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급 부장급의 개방형 직위는 이미 마련해 놓았던 상황이었다. 이전에도 정책보좌관 형식으로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 보좌관 시절 인연을 맺은 인사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에 있어 큰 장점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했지만, 내부 의견과 조직의 한계로 인해 외부인사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연금공단과 달리 개방형 직위로 기관장 보좌관을 채용할 인력 정원이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모두 국회 출신 보좌관이 기관장을 보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심평원도 국회 출신 보좌관을 영입하는 논의가 있기는 했다"며 "하지만 인사에 민감한 내부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기관장을 보좌하는 개방형 직위가 심평원에는 별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관라인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목소리를 내는 성대에 혹이 생기는 ‘성대폴립(vocal polyp)’ 환자 10명 중 3명은 가정주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선동일(사진), 김민식 교수와 의정부성모병원 조광재 교수팀은 2008년 11월~2009년 10월 성대폴립 진단을 받은 환자 158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가정주부가 33.5%로 가장 많았고 27.8%는 회사원, 9.4%는 교육계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로 나눴을 때 남성환자는 회사원이, 여성환자는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60.9%)가 가장 많았다. 또 성대폴립 환자 66%는 수술없이 음성치료(Vocal Therapy)만으로 폴립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성대폴립 크기가 작고 성대주름에 발적(붉어짐)이 없을 수록 음성치료 효과가 컸다. 연구진은 환자 성대폴립에 따른 맞춤치료 기준을 제시했다. 왼쪽성대에 생긴 혹. 크고 발적이 심하다. 성대폴립 크기가 큰 환자는 음성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음성치료만으로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성대폴립의 크기가 작고 성대점막에 발적이 없으면 음성치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좋다. 선동일 교수는 “성대폴립은 치료 후 성대사용 방법을 교정하지 않으면 재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음성치료를 통해 성대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유럽 이비인후과 저널(European Archives of Otorhinolaryngology)’ 5월호에 실렸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강동성심병원 일송두경부암센터(센터장 노영수)는 센터 확장 개원을 기념해 2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4층)에서 ‘두경부암의 치료적 접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말 최신 시설로 확장하고 진료에 들어간 일송두경부암센터 개원을 기념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대학병원의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 두경부암 치료 전문가 총 26명이 연자 및 좌장으로 참석해 최신 임상정보와 연구동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제1부 구강암 치료에서는 한림의대 노영수 교수가 ‘일차절개술’, 연세의대 봉정표 교수가 ‘원발병소의 수술적 접근’, 연세의대 최은창 교수가 ‘경부 치료’를 각각 발표한다. 제2부 재발성 후두암 치료에서는 고신의대 이강대 교수가 ‘내시경하 후두수술’, 가톨릭의대 김민식 교수가 ‘보존적 부분 후두절제술’, 인하의대 김영모 교수가 ‘수술 후 합병증의 관리’, 전북의대 홍기환 교수가 ‘음성 재활’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3부 두경부암 재건술 세션에서는 한림의대 정철훈 교수가 ‘구강 및 하악골의 재건’, 성균관의대 백정환 교수가 ‘안면중앙부 및 두 개저 재건’을 다룬다. 제4부 두경부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세션에서는 한림의대 권정혜 교수가 ‘항암치료의 역할’, 한림의대 오도훈 교수가 ‘방사선치료의 역할’, 한림의대 주형로 교수가 ‘두경부 암환자 삶의 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제5부는 분화도가 좋은 갑상선암(WDTC)의 치료를 주제로, 한림의대 윤대영 교수가 ‘WDTC의 경부 림프절 전이의 진단’, 한양의대 태경 교수가 ‘WDTC의 중앙 및 상부 종격동 임파선의 치료’, 고려의대 정광윤 교수가 ‘WDTC의 측부경부의 치료’, 연세의대 정광웅 교수가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수술’을 각각 발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가 중군 의료진을 상대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15일 강남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번에 방문한 의료진은 중국 광시의대의 Ligen Mo 부교수로 Ligen Mo 부교수는 향후 6개월동안 강남성모병원 김민식 교수의 지도하에 '두경부암의 수술과 재건'에 대해 집중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중국 이비인후과 학회장이자 중국 Fudan 대학의 이비인후과 주임 교수인 Zhou Liang 교수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수 연수 방문을 원하고 있어 양국 이비인후과 분야의 교류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 김민식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세계 이비인후과학회인 ‘XVIII IFOS World Congress’에 참석해 학회 심포지움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학회의 심포지움 중 하나인 Round Table에서 좌장인 Kamata 일본인 교수가 진행한 두경부 종양 분야의 ‘진행된 구강암 수술 후의 재건’이란 제목의 심포지움에서 초청연자로 세계에서 모인 5명과 같이 강의와 의견교환을 나눴으며 ‘전완유리피판을 이용한 구강의 기능적 재건’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